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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지브리가 나를 고소한다면?

본 아티클은 PI IP LAW (파이특허법률사무소)에 기고받은 아티클입니다. 심도있는 AI 인사이트, 워트인텔리전스와 파이특허법률사무소가 함께합니다. 요약요즘 인터넷을 조금만 둘러봐도 보이는 뜨거운 화제 중 하나는 ‘지브리 프로필 사진’입니다. 사람들이 OpenAI의 서비스인 ChatGPT의 ‘이미지 생성 도구’ 기능을 이용해 본인 사진을 ‘스튜디오 지브리’의 애니메이션 작화 스타일로 바꾸어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는 것이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죠. 저도 며칠 전 카카오톡 프로필 업데이트를 훑어보는데, 친구들 사진 중 10명 중 8명은 모두 이런 화풍으로 생성된 이미지로 바뀌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보기엔 참 신기하고 귀엽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정말 괜찮은 건가? 지브리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원작자가 있는 그림체를 AI가 학습해 만들고 우리가 그것을 자유롭게 쓰는 이 현상에 저작권법상 문제는 없을까요? 이 칼럼에서는 ‘지브리 프로필 사진’, 더 나아가 AI 산출물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윤리적 이슈에 대해 소개하고 분석하고자 합니다. ChatGPT를 포함한 생성형 AI 모델(Generative Model)을 사용하는 서비스에서 ‘지브리 프로필 사진’과 같은 결과물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생성형 AI 모델이 실제와 유사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 모델을 학습시키는 학습(Training) 단계학습된 모델을 활용하여 실제와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추론(inference) 단계먼저 ‘지브리 프로필 사진’을 생성하는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모델 학습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사람처럼 대화하는 AI 챗봇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에 의해 생성된 많은 양의 ‘대화’를 학습 데이터로 모델에 입력해야 합니다.이 때, 학습 데이터 세트에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브리 프로필 사진’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학습된 모델의 경우에는 ‘스튜디오 지브리의 애니메이션 작화’가 학습 데이터 세트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생성형 AI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 학습 데이터 세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는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스튜디오 지브리의 애니메이션 작화)에 대한 복제(데이터의 복사) 등의 행위가 필연적으로 수반됩니다. 이와 같이 원저작자의 동의 없는 ‘데이터 복사’는 기본적으로 원저작자의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19. 11. 26., 2023. 8. 8.>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다만, 한국을 포함하는 많은 국가의 법제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면책 조항을 마련하여 저작물의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 목적의 이용(제25조), 시사보도 목적의 이용(제26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적 복제(제30조) 등의 경우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여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열거된 사유뿐만이 아니라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포괄적인 공정이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제35조의5). 그렇다면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AI 모델 학습에 이용하는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할까요?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국내 판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2025년 2월 미국에서는 ‘로스 인텔리전스’와 ‘톰슨 로이터’ 간 법적 분쟁에서, 로스 인텔리전스가 AI 법률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경쟁사인 톰슨 로이터의 콘텐츠를 복사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링크). 이 판결은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미국 법원 최초의 판결에 해당하며, 국내의 저작권법 개정 방향 및 진행 중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적인 책임 이외에 윤리적인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2024년 4월 OpenAI는 자사의 서비스인 ChatGPT에 음성 생성 기능을 도입하면서, ‘Sky’라는 음성 모델을 공개하였는데, Sky가 생성하는 목소리가 배우 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와 유사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OpenAI는 해당 모델의 학습에 스칼렛 요한슨의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으나, 스칼렛 요한슨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결국 OpenAI가 Sky의 목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죠. 따라서 생성 AI를 활용하고자 하는 AI 사업자의 경우 AI 학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가급적 사전에 저작권자로부터 적절한 보상 등의 방법으로 적법한 이용 권한을 확보함으로써 법적/윤리적 이슈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는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누구나 자유롭게 복제, 수정, 배포,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인 자유이용 저작물(Public Domain), 또는 공공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유 이용 저작물과 공공저작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칼럼을 통해 상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주의할 것은 AI 모델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 이용과 관련된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나 AI 모델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일 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별 사용자의 책임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AI 모델 추론(생성)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사용자가 학습된 생성 AI 모델을 활용하여 생성된 AI 산출물이 기존의 저작물과 같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AI 산출물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먼저, 그림을 그리는 ‘스타일’, ‘화풍’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스튜디오 지브리의 애니메이션 작화 ‘스타일’을 모방하여 어떤 이미지를 만들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가능성은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스타일’뿐만이 아니라, 생성된 이미지 자체가 우연히 스튜디오 지브리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 중 ‘특정 시점의 작화’와 매우 유사하다면 이 경우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이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AI 산출물이 기존 저작물을 인식하고 이에 근거하여 만든 것인지(의거성), AI 산출물이 기존 저작물과 같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지(실질적 유사성)를 따져봐야 합니다.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해당당 AI 산출물은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지브리 프로필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용자 본인의 사진을 입력하고,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를 생성하라는 요청을 보내죠.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입력했던 사진과 유사한 구도를 가지도록 생성된 이미지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참고로, 어떤 경우에 의거성을 인정할지와 관련하여 판례에 의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일본 문화청에 발간한 <AI와 저작권에 관한 고찰>(링크) 에서는 의거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사용자가 특정 작품명(예: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명시하거나 원 저작물의 이미지(애니메이션의 특정 시점을 캡쳐한 이미지)를 AI에 입력하여 결과물을 얻은 경우, 의거성 인정사용자가 인식하지 않았지만 AI가 해당 저작물을 학습한 경우, 의거성 추정AI가 학습하지 않고 사용자가 인식하지 않은 경우, 의거성 부정.‘지브리 프로필 사진’이외에 다른 예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특정인의 목소리를 학습한 AI 모델을 사용해 보컬 데이터를 생성하고, 반주 데이터와 결합한 ‘AI 커버곡’이 인기를 끌고 있죠. 반주 데이터의 경우 커버곡에 사용된 반주가 원본의 반주와 동일하다면 AI 커버곡을 SNS등에 게시하는 행위는 ‘해당 음악 또는 음반’에 대한 복제 또는 전송행위로 볼 수 있고,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커버곡에 사용된 반주가 원본의 반주와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보컬 데이터의 경우 AI 모델이 생성한 보컬 데이터 자체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목소리의 주인이 동일한 커버곡을 제작하여 발표하지 않은 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저작권을 벗어나 목소리는 개인의 고유한 특성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목소리의 주인의 ‘인격권’과 관련해서 별개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만한 사례로, 최근 중국에서는 성우인 원고가 자신의 음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오디오북을 제작한 피고 미디어 회사 및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하여 인격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을 주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4년 4월 24일 중국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원고의 음성과 오디오북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의 인격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25만 위안)을 인정하였습니다. 해당 판례는 AI로 생성된 음성에 대하여 인격권 침해를 최초로 인정한 선도적인 판례입니다. AI를 활용한 음성 생성 기술이 넓게 확산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향후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각국의 법원에서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도적으로 구체적인 대상(이미지)과 유사한 데이터를 생성하지 않는 이상, 생성 AI 모델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생성한 개별 사용자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저작권 이외에 인격권 침해로 인한 법적 책임, 더 나아가 윤리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남아있으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결론이번 칼럼에서는 AI 산출물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법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AI 산출물과 관련하여 각국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입법과 관련된 활동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상황입니다. 한국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AI 학습 데이터와 관련된 조항을 추가하여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한편 퍼블리시티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링크). 따라서 이 주제와 관련된 최종적인 결론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며, 최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선도적인 판례 및 국내의 법 개정 방향을 계속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자소개파이특허법률사무소파이특허는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AI) 기술 분야에 특화된 특허사무소로, 업계 내에서 AI 특허 전문가 그룹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수아랩, 뷰노, 마키나락스 등 국내 1세대 AI 스타트업들과의 협업을 시작으로, 현재는 노타(Nota), 트웰브랩스(TwelveLabs) 등 유망 AI 기업은 물론 홀리데이 로보틱스와 같은 AI 기반 안드로이드 로보틱스 분야까지 그 전문성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으면 좋은 강의

작성자팻스푼
작성일2025.04.22
조회수14

[분석] IP 능력고사 해설지

2025 팻스푼 [IP 실무 능력고사] 해설지 이 글은 2025 팻스푼 ‘IP 실무 능력고사’의 해설입니다. 혹시 아직 퀴즈를 응시하지 않았다면 이 링크에서 퀴즈를 응시하고 해설을 확인해 보세요!AI 특허검색 치트키, 키워트 무료 체험을 신청해보세요! 나의 level 을 확인해보고 키워트를 통해 적용해보세요! 특허 데이터 이해도 평가 해설Q. 국제특허분류코드(IPC) 데이터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① IP5 (한국,미국,일본,유럽,중국) 특허청은 메인IPC 데이터를 제공한다.② 출원시 특허청에서 부여한 IPC는 변동되지 않는다.③ 동일한 IPC 코드의 설명이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풀이: ① 오답) 모든 국가에서 메인IPC를 공식적으로 정의하거나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에 따라 메인IPC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특허청에서는 메인IPC라는 항목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오답) 출원시 IPC가 부여되지만, 공개 또는 등록 전 심사 과정에서 보정되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후에도 재분류 작업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③ 정답) IPC 코드는 일정한 주기로 개정되므로, 동일한 코드라도 과거와 현재의 정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특허 패밀리에 대한 정의 중 맞는것은?① 특허 패밀리 여부는 유럽특허청(EPO)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분할출원은 원출원의 특허패밀리에 반드시 속한다.③ 특허 패밀리의 범위는 정답이 없이 용도에 따라 정하기 나름이다. 풀이: ① 오답) EPO의 INPADOC 데이터 베이스가 제공하는 INPADOC 패밀리가 국제적으로 널리 참조되는 기준일 뿐, EPO 자체가 패밀리 정의 기준을 정하는 기관은 아닙니다.② 오답) 분할출원은 원출원과 우선권으로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분할출원의 원출원이 우선권 번호로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로 나오지 않으며, 데이터적으로 우선권 번호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속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③ 정답) 특허 패밀리의 범위와 정의는 분석 목적과 활용 방식에 따라 같은 우선권을 가진 출원들만 묶는 협의의 패밀리(simple family), 또는 간접적으로 우선권이 연결된 출원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패밀리(extended family) 등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키워트(keywert)에서는 4종의 패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특허공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① PCT(국제특허출원) 등록공보는 요약 항목이 있다.② 한국공개공보는, 출원하고 1개월 내에 명세서 보정 내용이 반영되어 공개된다.③ 유럽등록공보에는 요약 항목이 없다. 풀이: ① 오답) PCT는 국제출원 절차이며 등록은 각 지정국의 국내단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등록공보’가 없습니다. 국제단계에서 발행하는 것은 ‘공개공보‘ 뿐입니다.② 오답) 일반적으로 국내특허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에 공개되며 출원 당시의 내용이 공개됩니다.③ 정답) 유럽(EPO)에서는 ‘출원공보’에는 요약이 있지만 ‘등록공보’에는 요약항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존속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① 한국특허청은 존속기간 만료일 정보를 공식적으로 제공한다.② 미국특허청은 존속기간 만료일 정보를 공식적으로 제공한다.③ 일본특허청은 존속기간 만료일 정보를 공식적으로 제공한다. 풀이: ① 오답) 네. 한국특허청에서는 만료일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② 정답) 미국은 특기간 연장(PTA, PTE 등), 출원일과 등록일 간의 차이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존속기간 만료일을 공식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keywert(키워트)와 같은 특허검색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업무 편의를 위해 존속기간 만료일에 대한 예측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③ 오답) 네. 일본특허청에서는 만료일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법적상태 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것은?① 유럽특허는 EPO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② PCT출원은 등록 상태가 없다.③ 일본특허청은 법적상태 데이터를 공식적으로 제공한다. 풀이: ① 오답) 우선, EPO에서는 20년이 지나도 공식적으로 ‘소멸’이라는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진입한 개별 국가에서만 소멸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두번째로, 존속 기간이 연장 되거나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기간을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② 정답) PCT 출원은 특허등록 절차가 아닌,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나라에 진입할 수 있게 해주는 출원 절차이며 등록은 각국에서 따로 심사 후 결정됩니다. PCT 국제단계는 특허를 등록해주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 상태가 없습니다. ③ 오답) 일본특허청은 법적상태 데이터를 공식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특허 데이터 활용영역 해설 Q. 검색된 특허에서 유효특허를 선별할 때 가장 적절한 방법을 고르시오.① 특허 명세서 내 요약 항목을 읽어보며 파악한다.② 청구항 1번에 작성된 내용과 클레임 차트를 비교하며 파악한다.③ AI 요약 Copilot으로 목적과 솔루션을 파악한다. 풀이: 특허 명세서에는 ‘요약(abstract)’ 항목이 있지만 작성자에 따라 내용이 상이하며, 모든 특허가 스크리닝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는 있습니다. 파악을 위해서는 명세서를 모두 읽어보거나, 텍스트를 AI로 요약하여 파악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키워트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AI 요약 Colilot 기능을 통해 해당 특허의 핵심을 목적과 솔루션으로 구분하여 읽기 쉬운 문장으로 제공합니다. 사례: KR 2024-0141675 A (로봇 친화형 건물, 건물을 주행하는 로봇 제어 방법 및 시스템) Q. C사는 특정 기술 분야에서 경쟁사와의 특허 소송 리스크를 사전에 대비하고자 한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① 특정 기업의 특허 출원 개수만 분석하여 경쟁사의 법적 위험을 예측한다.② "테크토픽별 소송 분포"를 분석하여 해당 기술 분야에서 소송이 많이 발생하는 기술군을 파악한다.③ 무작위로 선택된 소송 사례를 검토하여 관련 기술 분야를 추정한다. 풀이: 특허 소송 리스크를 사전에 대비하려면, 경쟁사들이 집중적으로 분쟁을 겪고 있는 기술 영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술별 소송 건수를 기준으로 분포를 시각화하면, 실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술군을 보다 직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분석을 원하는 기술분야를 검색하여 검색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으로 시각화하거나, 전체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엑셀로 직접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IPC 혹은 CPC 등의 코드명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술 내용을 직관적으로 한눈에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키워트(keywert)에서는, 전체적인 특허 기술 분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테크토픽’ 그래프를 제공하여 직관적으로 빠르게 원하는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경쟁사에서 가장 연구효과가 뛰어난 연구원을 파악하기 위해 보고서에 쓸 수 있는 그래프가 아닌 것은?① 발명자별 출원건수 ② 발명자별 특허평가등급 분포③ 제1발명자별 심사관 분포 풀이: 경쟁사에서 연구효과가 뛰어난 연구원(핵심 발명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발명자가 얼마나 많은 특허를 냈는지(출원건수), 그 특허가 얼마나 우수한지를 보여주는 지표(평가등급 등)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1발명자별 심사관 분포 그래프의 경우, 전략적인 출원을 위한 심사관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더욱 유효하며, 연구원을 파악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Q. 전기자동차 분야의 시장을 분석하려고 한다. 어떤 플레이어가 가장 많이 출원했는지 알려면 어떤 그래프를 그려야할까?① 출원인별 출원건수② IPC 분류별 소송 비율③ 특허평가등급별 출원건수 풀이: 특정 분야의 시장을 분석할 때, 어떤 기업(또는 기관)이 가장 활발하게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기준 중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직관적인 지표는 바로 출원건수입니다. 출원 건수를 시각화하면 기업별 출원 활동량을 수치로 비교할 수 있고, 시장에서 기술 투자와 연구개발에 적극적인 주요 플레이어를 파악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글로벌 AI 특허검색 서비스 키워트에서, 문제풀이에서 활용된 모든 기능을 직접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과 동시에 무료체험 신청이 완료 됩니다)

작성자팻스푼
작성일2025.04.10
조회수34

[분석] 특허 데이터 시각화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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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팻스푼
작성일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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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캠퍼스특허유니버시아드, 어떻게 수상했냐고요?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CPU)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CPU는 "대학에서의 특허 빅데이터 활용 기반의 실용적인 특허 교육을 장려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대학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산업계에 공급" 하는 대회입니다! 특히, 국내 내노라 하는 대기업들이 후원기업으로 대거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2024년도 팻스푼과 함께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수상을 하게 된 참가자의 합격 비법과 수상 노하우를 인터뷰를 통해 전달합니다. 같이 읽어보면 좋은 콘텐츠"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이렇게만 작성하세요!" 해당 인터뷰 참석자는 전원 "우수상 수상작 사례로 보는 CPU 입상 필승 비법" 강의를 수강하여 수상하였습니다.*끝까지 보시면, 영상 인터뷰와 더불어 강의 특별 할인 쿠폰을 드려요! 목 차장려상 수상자 박수빈, 박민서- 자기소개 및 참여이유- 내가 생각하는 수상 노하우- 개인 소감장려상 수상자 김예현 영상 인터뷰시크릿 혜택 자기소개 및 참여이유박수빈: 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 공과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박수빈입니다. 제가 처음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이하, CPU)를 접하게 된 계기는 IP 및 특허 수업 교수님의 권유였습니다. 당시 저는 창업동아리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었고, 공모전이라면 상당히 자신 있는 분야였습니다. 더욱이, 특허에 지식이 깊으시고 전문가이신 교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신다고 하셔서 대회 종료까지 순항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CPU 대회를 시작하자마자 저의 자신감은 오만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CPU는 다른 공모전과는 달리 작성하여야 할 양식이 규격화되어 있는 편이지만, 그 분량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하루하루 분량을 채워가며 마감일에 쫓기며 간신히 제출했습니다. 대회를 조금 더 자세히 파악하고 기간을 넉넉하게 미리 준비하며 참여했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박민서: 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 공과대학교 재학 중인 에너지공학부 3학년 박민서입니다. 저는 1학기에 학교에서 지적재산과 가치창출 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이때 교수님께서 CPU 대회를 소개해 주셔서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해당 대회를 지도해 주시기에 동기들과 함께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A3 시야각 제어 기술 부분에서 입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시야각 제어 기술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지만 전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수상을 기대하지는 않았고 참여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지도 교수님의 피드백과 팀원들과 함께 수정해가면서 처음에는 기대가 적었지만 본선에 올라가고 나니 입상에 가까워졌다는 생각에 욕심도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수상을 하게 되고 저희가 대회를 열심히 준비했던 시간이 인정받은 것 같아 기뻤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수상 노하우박수빈: 처음에는 방대한 양의 보고서를 준비하는 게 참 막막했습니다. 이때 저는 팻스푼에서 두 가지 강의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수상 수상작 사례로 보는 CPU 입상 필승 비법' 과정과 특허 빅데이터 입문편, 워드클라우드 분석으로 찾는 미래 기술 트렌드 과정을 들었습니다. 단연코 이 두 과정은 CPU를 준비함에 있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수상 수상작 사례로 보는 CPU 입상 필승 비법' 강의에서는 특히 정성분석 의의 및 핵심 특허 선정, 기술 흐름도 부분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핵심 특허 선정이 보고서의 전체 흐름을 좌우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선정 기준과 방법, 그리고 기술 흐름도를 통한 논리 전개까지 차분히 다뤄주어 좋았습니다. 또한 특허 빅데이터 입문편, 워드클라우드 분석으로 찾는 미래 기술 트렌드'은 wordcloud 부분을 많이 활용하였습니다. 저는 검색식을 꾸릴 때 해당 키워드를 선택한 이유에 정당성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wordcloud 분석은 특허에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빈출되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고, 덕분에 검색식을 편히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강의를 CPU를 처음 도전해 보는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CPU 공모전에 맞춤 설계되어 있어 길라잡이 같은 강의와 남들과 차별성 있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파이썬을 알고 계신 분이라면, 혹은 모르시더라도 빅데이터 강의를 통해 정말 쉽게 강의를 따라올 수 있습니다. Chat-GPT의 등장으로 자연어 처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특허 빅데이터 입문편, 워드클라우드 분석으로 찾는 미래 기술 트렌드' 강의가 자연어를 다루기 위한 초석으로서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허 문헌은 그 어떤 자료보다 자연어 처리에 사용되기 좋은 데이터 셋입니다. 앞으로 특허 문헌을 기반으로 자연어 처리 연구를 진행하여도 좋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수상 수상작 사례로 보는 CPU 입상 필승 비법' 강의는 몇 회독을 하며 여러 번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사실 특허라는 문헌은 아무나 접근할 수 있지만 그러한 문서를 쓰기 위한 과정과 노력은 부각되지 않는 편입니다. 본 강의를 통해 어떤 부분에 무게를 두고 생각하여야 하는지, 또한 우리의 주장에 대한 약점은 무엇인지 고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습니다. 박민서: CPU를 준비하면서 키워트 특허검색과 팻스푼 강의를 사용했습니다. 키워트는 수업을 들을 때부터 사용해서 익숙했는데요, 핵심 특허를 선정한 이유와 회피 전략에 대해 발표하는 과제에서 슬라이드 뷰로 검토하고 폴더로 정리했던 작업이 CPU에서도 이어졌었습니다. 팻스푼 강의에서 키워트를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주는데 사이트가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답안 작성을 할 때 '우수상 수상작 사례로 보는 CPU 입상 필승 비법' 과정이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각 항목이 요구하는 파트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어 답안 작성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CPU에서 문제마다 정량분석, 정성분석에 필요한 형식이 정해지는데 이 형식들을 알고 있는 것과 직접 작성해 보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실례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도움이 되었던 파트는 기술분류표에 대해 소개하고 파생해서 검색식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검색식 작성은 뒤의 유효 특허 분류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초기 작업인데요, 이때 검색어의 기준이 되어주는 것이 기술분류표입니다. 키워드는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그물을 촘촘히 짜는 것처럼 기술 분류가 미리 상정되어 있는 점이 수고를 더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검색을 할수록 놓치는 부분을 깨닫고 다시 분류를 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허 빅데이터 입문편, 워드클라우드 분석으로 찾는 미래 기술 트렌드 강의를 통해 배운 워드클라우드 실습내용을 활용했습니다. 워드클라우드로 관련 키워드를 시간순으로 시각화하고 기술 흐름에 대한 부가적인 근거로 제시하기에 좋은 자료가 되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고 강의를 보고 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소감박수빈: 저희는 감사하게도 교수님과 워트인텔리전스 분들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팀의 역량보다 좋은 결과를 받게 되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요즈음 대기업에서는 특출난 사람보다 무난한 사람을 뽑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협업하며 느꼈던 점은 장단과 호불호가 확실한 팀원보다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하는 무난한 팀원이 일당백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칫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많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 대회 일정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CPU 대회는 저에게 있어서 색다른 도전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창업 관련 공모전은 제안서를 쓰고 나의 제품을 프레젠테이션 합니다. 하지만 CPU 같은 경우는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가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사수해야 하는 출제자의 특허가 있으며, 이 특허를 저희의 힘으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즉, 나의 제품을 보완하기보다는 나의 제품을 어떻게 하면 방어할 수 있는지, 단점을 능가할 장점은 무엇인지 등 아예 다른 시선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CPU 대회를 준비하는 다음 참가자가 있다면 미리 시작하라는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조는 아슬아슬하게 과제 제출에 성공했습니다. 다른 조 또한 비슷한 상황인지 대회 본부에서 마지막 날까지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연락이 자주 왔었습니다. 신청률은 압도적으로 높지만 실질 경쟁 비율은 타 공모전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낮은 것 같습니다. 겁먹지 말고 도전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박민서CPU는 분업할 수밖에 없고 동시에 논리가 통일성이 있기 하기 위해 정말 많은 회의가 필요했습니다. 막바지에는 화이트보드에 해야 할 일과 마감일을 적어놓으면서 작업했는데요, 무리한 계획이었지만 팀원들과 함께 밤을 새우면서 하나씩 지워가는 재미를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대회 마지막까지 서로를 감당해 준 동기들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끝으로 CPU를 통해 가장 크게 배운 점은 특허를 분석하면 인사이트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 건의 특허를 정제하고 분류하다 보니 그것이 기술의 흐름이 되고, 이는 어떤 데이터보다도 명확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저에게는 가장 큰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다음 참가자분들에게도 의미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장려상 수상자 김예현 영상 인터뷰 시크릿 쿠폰으로 최대 할인 받고 강의듣기© 2025 patspoon 아티클 콘텐츠 All rights reserved.

작성자팻스푼
작성일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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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IP관리 실무 고민 해결을 위한 Q&A 모음

이 아티클은 12월에 진행했던 <IP관리 업무 가이드 라이브강의>에서 진행됐던 Q&A를 가공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 어디까지 해줘야 할까? 좋은 특허, 잘 쓴 특허명세서를 구분하는 비법이 있을까?경쟁사 특허 조사, 몇 년치를 봐야 효과적일까? 특허 법인, 한 곳이 나을까? 나눠서 쓰는 게 좋을까?이런 고민 한번 쯤 해보셨다면 주목하세요👀 수강생 만족도 4.8!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았던, IP 실무자의 실제 질문과 답변들을 공유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콘텐츠▼강사와 1:1 Q&A를 통해 내 업무 고민에 대한 맞춤 해답을 얻고 싶다면?▼[2월 라이브] 속도는 높이고, 실수는 줄이는 IP 관리 업무 가이드 목차Q1. 사내 구성원 대표의 동의가 전체 동의로 간주될 수 있나요?Q2. 좋은 특허 명세서를 검토할 때 기준과 중점 요소는 무엇인가요?Q3. 직무발명 제도를 꼭 도입해야 하나요?Q4. 보유 기술을 효과적으로 정리하려면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Q5. 사업 분야별로 다른 특허법인과 협력하는 것이 유리한가요?Q6. 연구개발 인원 100명 기준, 적정 특허 실무자는 몇 명인가요?Q7. IP 관리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방법은?Q8. 특허 갱신 시 유지·폐기 판단 기준은?Q9. 경쟁사 특허 동향 조사 시 적절한 기간은?Q10. 외부 선행기술조사 기간과 활용 방안은? Q1. 직무발명규정 개정 시 종업원에게 불리한 조건일 경우 종업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사내 구성원 투표를 통해 선출된 구성원대표가 있다면, 그 구성원 대표의 동의를 구성원 전체의 동의로 간주할 수 있을까요? A1. 네, 간주할 수 있습니다. 보통 직무 발명 규정 개정 할 때, 사내 대표 사내 구성원 대표, 또 선출된 구성원 대표가 동의해야 합니다. 그 구성원 전체의 동의를 추진한 걸로 보기 때문에 동의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Q2. 경험적 데이터가 적은 IP담당자로서, 특허법인을 통해 작성된 명세서를 검토할때 좋은 명세서의 기준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더불어 어떤 요소를 중점으로 검토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A2. 좋은 명세서란 단순히 기술 내용을 직시하고 특정할 수 있는 문서가 아니라, 특허 등록 가능성과 해석의 여지를 균형 있게 갖춘 문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특허 등록 여부의 경계선에 위치하여 해석의 여지가 있고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명세서가 좋은 명세서라고 판단합니다. 검토 시 주의할 점으로는, 직무 발명 내용이나 용어를 단순히 복사-붙여넣기한 명세서는 지양해야 합니다. 변리사가 기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소화하여, 자신만의 방식으로 작성한 명세서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영된 명세서가 진정한 의미의 '좋은 명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명세서 작성과 검토에 대한 더 구체적인 기준이나 사례는 팻스푼의 관련 강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강의는 명세서 검토의 기준과 중점 요소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Q3. 직무발명이 없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직무발명을 도입해야될필요가 있을까요? 초기 기업의 경우 여러가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 성장에 집중하는게 효율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무발명의 실효성에 대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궁금합니다. A3. 직무발명 제도는 기업 내 발명에 대한 권리와 보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됩니다. 이 제도를 운영하면 발명진흥회에서 평가를 통해 시상이나 비용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도입의 실질적인 장점이 존재합니다.그러나 직무발명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명 신고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거나 프로세스가 형식적으로만 진행된다면,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습니다.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은 법적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하므로, 법적 자문이나 전문 컨설팅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발명진흥회 등 관련 기관에 자문을 요청하면 보다 체계적이고 빠르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직무발명 제도는 기업 성장 단계에 따라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기업의 IP 관리와 구성원 동기 부여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IP 담당자 입장에서 제도를 도입하고 관리하는 것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Q4. 자사보유기술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기술 내용에 대해 잘 정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보유기술을 분석해서,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싶습니다.이럴 때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도록 하면 좋을까요? 변리사님 경험 공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A4. 보유 기술과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IP 담당자라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하는 것이 유용할 것입니다 :) 1) 보유 기술과 특허의 매칭 관리회사가 보유한 기술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관련된 특허와 매칭하여 엑셀 파일 등으로 관리합니다.해당 기술이 강점이 되는지, 어떤 특허로 보호 받고 있는지 명확히 정리합니다. 2) 엑셀 파일 관리의 중요성보유 기술의 세부 내용과 이에 대응되는 특허 출원/등록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필요 시 즉시 꺼내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환경을 마련합니다. 3) 업무 활용과 워크플로우 구현정리된 자료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워크플로우를 설계하여 업무에 활용합니다.결론적으로, IP 담당자는 보유 기술과 특허를 체계적으로 매칭하여 관리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파트너 특허법인은 다수의 업체를 보유하는 것이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기업IP 전략을 수립할때 사업분야별 다른 특허법인과 진행하는 등이요! 좋은 특허 법인을 구별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A5. 다수의 특허법인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기업의 규모와 전략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한두 군데의 특허법인과 협력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업 분야별로 다른 특허법인과 협력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를 선택할 때는 다음의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하면 좋습니다. 첫째, 비용과 품질의 균형특허 업무는 비용과 품질이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나치게 저렴한 비용만을 우선시하면, 품질이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높은 비용이 항상 높은 품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수준의 비용을 집행할 수 있는 법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P 담당자는 단순히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비용으로 최적의 결과를 얻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둘째, 법인의 규모와 전문성규모가 있는 특허법인은 다양한 산업 분야와 케이스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소규모 법인이 항상 나쁜 선택은 아니지만,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과 협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테스트 건 활용특허법인과 협력하기 전에 테스트 건을 통해 업무 품질을 평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대기업에서는 테스트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여러 법인을 비교한 뒤, 최적의 파트너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법인의 전문성과 대응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단순히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기업의 IP 전략에 부합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법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의 법인과 협력하는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각 법인의 강점과 전문성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6. 보통 100명 연구개발 인원이 있다할 때 서포트 가능한 특허 업무실무자는 몇명 정도가 적정한지 질문드립니다. A6. 보통 100명의 연구개발 인원이 있을 경우, 특허 업무를 서포트할 수 있는 실무자는 한 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 명은 상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법무 팀의 일원으로 법무 담당자나 법무 팀장님 아래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 팀장님은 대개 변호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100명 규모의 연구개발 팀에서는 특허 실무자가 한 명 정도가 적합하며, 상표 업무나 법무 관련 업무는 별도의 담당자가 추가로 있을 수 있습니다. Q7. IP 관리업무는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직무라고 생각되는데요. 적극적인 IP관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A7. 제 과거가 생각나는 질문이네요. IP 관리 업무에서 성과를 내는 것은 쉽지 않지만, 몇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접근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저는, IP 담당자로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오히려 성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이 일어나지 않거나 분쟁이 없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많지만, 동시에 많은 대표님들이 "IP 담당자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과를 입증하려면 좀 더 능동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는 IP 담당자가 출원 외에도 경쟁사의 특허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여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주어진 업무만 처리하는 것은 성과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특허 DB를 탐색하고, 경쟁사의 특허에 대한 분석 자료를 만들며, 이를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유용합니다.이러한 방식으로 스스로 성과를 창출하고, 자료를 준비해 두면, 언제든지 필요한 정보를 바로 제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 IP 관리 업무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지속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스스로 준비해두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8. 특허 관리 업무 중 매년 연차료 갱신 전에 특허에 대한 내부 감사를 진행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당 특허가 필요한지 불필요한지를 판단해야 하는지요? A8. 특허의 유효성을 판단하는데에는 많은 기준이 있겠지만 제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건 '청구항이 간단히 써져있는 특허를 등한시하지 마라' 입니다.앞에서도 꾸준히 말씀 드렸지만 간단하게 썼지만 등록이 되었다는건 좋은 특허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해석의 여지가 있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특허라고 판단되어서 이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9. 경쟁사 특허 동향 조사 시 기간 설정을 보통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적절할까요? 전체, 최근 10년/5년/3년 등... 전체를 다 보자니 부담스럽고, 일부를 보자니 산업 분야에 따라 기술 동향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A9. 두 경우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1. 국가 과제 및 외부 요구 사항에 따른 조사국가 과제 등 외부 요청이 있는 경우,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사 기간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경우, 별도의 기간 설정보다는 요구사항에 맞춘 자료 정리와 보고 체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내부 자체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내부에서 경쟁사 특허 동향을 조사하려는 경우, 목적에 맞춰 효율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1) 기간 설정일반적으로 3~5년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기술 변화가 빠른 산업에서는 최근 3년을 중심으로 조사하되, 필요한 경우 일부 연장하여 5년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 경쟁사 특정 및 조사 범위 설정산업 분야 전체를 조사하기보다는 특정 경쟁사를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경쟁사 몇 군데를 선택한 뒤, 등록 특허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작합니다. 3) 단계적 접근 및 효율화조사 업무를 한꺼번에 외부에 맡기면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내부에서 1차적으로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특허 DB에서 간단하게 경쟁사의 등록 특허를 확보한 후, 이 중 자사와 관련성이 높은 특허를 선별합니다.이후, 선별된 특허에 대해 외부 법인이나 변리사에게 심층 조사를 의뢰하는 단계로 진행하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Q10. 외부 프로세스(특허법인, 업체) 사용 시 선행기술조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A10. 선행조사 기간과 선행기술조사에 대한 목적,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말씀드릴게요. 1. 선행기술조사 기간통상적으로 2주 정도 소요됩니다.다만, 조사 범위와 복잡성에 따라 기간은 유동적이며, 정해진 표준은 없습니다. 2. 선행기술조사의 비용과 목적선행기술조사 비용은 보통 특허 출원 비용의 10~20% 수준입니다.이 비용은 출원 전 필터링을 위한 사전 단계로 집행됩니다.선행기술조사는 출원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사전 검토 단계로, 실질적으로는 필터링 및 소명 자료 확보에 중점을 둡니다.기업 내부에서 특허 출원에 대해 적절한 검토를 거쳤다는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선행기술조사의 한계와 전략적 활용인공지능이나 하이테크 분야에서는 엄격하게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하면 출원 가능한 기술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선행기술조사의 결과가 출원 불가능으로 이어질 경우, 업무 진행이 막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필터링 도구:선행기술조사를 통해 명백히 출원 가치가 낮은 건을 걸러내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활용합니다. 소명 자료로 활용:출원 여부에 대한 판단 자료로 사용하여, 내부 임원이나 의사결정권자에게 합리적인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외부 보고서 활용:외부 특허법인의 조사 보고서를 통해 출원이 어렵다는 의견을 임원에게 전달할 때, 기술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활용 예시 출원 가치가 낮은 경우:"외부 선행기술조사 결과, 추가적인 기술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추가 논의를 진행할까요?" 출원 진행이 필요한 경우:"선행기술조사에서 몇몇 특허는 높은 경쟁력을 갖췄다고 판단됩니다. 우선적으로 출원을 진행하겠습니다."선행기술조사는 출원 가능성을 판단하는 단순 검토 단계를 넘어, 내부 의사결정과 비용 효율화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면 보다 체계적인 특허 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사전질문연구부서가 있지만 특허를 출원할만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 않아 발명신고 건수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IP팀이 생긴지도 이제 2년이 되어가고 있고, 사수없이 혼자 사내 IP 업무의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1) IP팀 실무자로써 어떻게 특허 출원 건수를 늘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위에서는 IP팀에서라도 발명을 해서 특허를 출원하라고 하는데 연구/제품 생산/상용화하지 않을 내용으로 특허 출원을 해도 상관없을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1) IP팀 실무자로서 특허 출원 건수를 늘리는 방법 a) 발명 신고서를 통해 연구 부서와의 협력을 강화하세요.연구 부서에서 개발된 모든 기술을 필터링 없이 발명 신고로 접수하고, 특허 출원 가능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합니다. 기술의 가치나 상용화 가능성에 대한 사전 판단을 피하고, 가능한 모든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 연구원들에게 특허의 중요성과 프로세스를 알리고, 특허 출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합니다.연구 부서와 협업하여 특허 아이디어 워크숍을 진행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특허화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c) 경쟁사 특허 동향 분석을 통해 현재 기술 트렌드와 시장 요구를 파악합니다.경쟁사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특허 전략을 수립합니다. (2) 연구/제품 생산/상용화하지 않을 내용으로 특허를 출원해도 되는지 a)상용화 여부와 무관한 특허 출원의 필요성상용화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일 수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특허 출원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상용화되지 않을 것 같은 기술이라도, 경쟁사의 개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향후 기술 협상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확보할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b) 경쟁사 활동을 예측한 특허 전략경쟁사가 개발하거나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예상하여, 이를 특허로 출원해 등록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이러한 특허는 경쟁사의 기술 개발을 제한하고, 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c) 포트폴리오 전략의 중요성회사 내부의 기술뿐 아니라, 경쟁사가 개발할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특허로 확보하는 것이 포트폴리오 전략의 핵심입니다.이는 특허권을 활용해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기업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수강생 만족도 4.8! IP관리 라이브강의가 업그레이드 되어 돌아왔습니다.누구나 할 수 있는 뻔한 얘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스타트업의 CIPO출신! 다양한 고객사들의 IP 컨설팅을 담당한 변성철 변리사님이 현업에서의 풍성한 경험을 담아 '인정받는 특허 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실무의 냉정한 현실을 반영한 '생존방법과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강사와 1:1 Q&A를 통해 실무 고민 해결하세요! © 2025 patspoon 아티클 콘텐츠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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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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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반도체특허분쟁 ①] AI 메모리 전쟁의 서막, NPE를 앞세운 특허 공세 심화

이번 아티클은 이기성 변리사님의 (특허법인 주연 KRP 대표 변리사) 기고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patspoon에 IP 인사이트 콘텐츠를 기고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patspoon으로 문의해 주세요 :)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심화와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부상 등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반도체 산업 환경은 특허 분쟁의 양상을 크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환경 변화 속에서 반도체 패러다임의 전환은 특허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전략적인 행보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아티클 시리즈에서는 총 2부작으로 반도체 특허 분쟁의 동향과 한국 기업들의 대응방안에 대한 인사이트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번 아티클에서는 메모리 분야에서의 반도체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에 따른 특허 분쟁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아티클에서는 소부장 분야에서의 특허 분쟁 동향과 1, 2탄을 아울러서 한국 기업의 대응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같이 읽어보면 좋은 콘텐츠[반도체특허분쟁 ②] 중소 소부장 업체들의 글로벌 특허 공세 대응법 4가지 목차1.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과 특허 소송 지역의 확대2. AI 메모리 시장의 성장과 특허 전략의 변화3. NPE를 통한 특허 소송 대리전의 확산 1.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과 특허 소송 지역의 확대반도체 기반의 첨단 기술은 경제는 물론 국가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미-중 패권 전쟁의 핵심은 미-중 반도체 갈등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은 미국 내에서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에 이르는 반도체 생태계를 완벽하게 복구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여 기술 발전 속도를 늦추려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중국 반도체 생태계의 붕괴까지는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제재는 18nm 이하의 DRAM 장비, 128단 이상의 NAND 장비, 16/14nm 이하의 로직 칩 등의 첨단 기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이 제재를 가하지 않는 구형의 레거시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고, CXMT, YMTC 등의 중국 기업이 거대한 자국 시장을 바탕으로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메모리 업체의 등장은 특허 소송의 전장이 미국에서 중국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 2017년 마이크론이 미국에서 중국 DRAM 업체인 JHICC를 상대로 영업비밀 도용 혐의로 미국 법원에 제소하자, JHICC는 2018년 중국에서 마이크론을 특허침해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양 기업은 2023년 12월 합의로써 소송을 종료했습니다. 다른 예로, 2016년 삼성전자와 중국 화웨이의 특허 소송 당시, 화웨이는 미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삼성전자를 제소하였습니다. 최근 중국 NAND 업체인 YMTC는 2023년 11월과 2024년 7월에 마이크론을 상대로 미국에서 특허침해를 이유로 제소하였습니다. YMTC와 마이크론의 소송의 경우, 해당 YMTC의 특허들이 중국에서 더 넓은 권리범위로 등록되었다는 점, 그리고 마이크론의 중국 매출 비중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에, YMTC의 중국 법원의 제소는 전략적 선택 사항일 뿐으로 보입니다. 2. AI 메모리 시장의 성장과 특허 전략의 변화최근 HBM과 같은 AI 메모리 시장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메모리 시장은 범용 메모리와 AI 메모리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범용 메모리는 스마트폰, 모뎀 등에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메모리로써, 쉽게 이야기하면 미리 생산한 반도체를 누구에게나 판매하는 방식의 메모리를 말합니다. 약 10년전부터 범용 메모리 시장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3사 체제로 전환된 이후, 3사는 특허 기술에 대해서는 서로를 공격하기 보다는 방어적인 전략을 취하였고, 크로스 라이센싱을 통해 특허를 공유하는 등 대체로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AI 메모리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이러한 협력 관계에 균열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AI 메모리는 엔비디아와 같은 몇몇 기업이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AI 칩에 사용되는 메모리로, 엔비디아와 같은 독과점 기업이 요구하는 기능과 성능에 맞도록 제작된 맞춤형 메모리에 가깝습니다. 수요처가 몇몇 기업으로 한정되다 보니, 3사 사이의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고, 특허를 통해 다른 기업을 공격하려는 움직임이 2023년 마이크론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3. NPE를 통한 특허 소송 대리전의 확산2024년 6월, 미미르 IP가 마이크론 및 마이크론의 제품을 사용하는 델, HP, 테슬라 등을 상대로 미국에서 특허침해를 이유로 제소하였습니다. 미미르 IP는 SK 하이닉스로부터 1500여 개 반도체 관련 특허를 넘겨 받은 한국계 NPE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앞서, 마이크론은 2023년 3월에 미국계 NPE인 ‘로드스타 라이선싱 그룹’(Lodestar Licensing Group)에 151건의 미국 반도체 특허를 이전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마이크론 역시 NPE를 통해 SK 하이닉스에 조만간 특허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스마트폰 등의 IT 기기의 부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특허 소송 시에, 특허 기술이 적용된 메모리를 생산하는 메모리 제조사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하여 IT 기기를 제조하는 완제품 업체도 침해 당사자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권자인 메모리 제조사가 완제품 업체를 제소하는 것은 미래의 잠재 고객사를 제소한다는 점에서는 부담이 되죠. 이 문제를, 메모리 업체들은 NPE를 활용한 특허 소송 대리전으로 해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 소송 전문 싸움꾼인 NPE가 참전했다는 점에서, 메모리 업체 사이의 특허 분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24 patspoon 아티클 콘텐츠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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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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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반도체특허분쟁 ②] 중소 소부장 업체들의 글로벌 특허 공세 대응법 4가지

이번 아티클은 이기성 변리사님의 (특허법인 주연 KRP 대표 변리사) 기고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patspoon에 IP 인사이트 콘텐츠를 기고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patspoon으로 문의해 주세요 :)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심화와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부상 등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반도체 산업 환경은 특허 분쟁의 양상을 크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환경 변화 속에서 반도체 패러다임의 전환은 특허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전략적인 행보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아티클 시리즈에서는 총 2부작으로 반도체 특허 분쟁의 동향과 한국 기업들의 대응방안에 대한 인사이트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번 아티클에서는 소부장 분야에서의 특허 분쟁 동향과 1, 2탄을 아울러서 한국 기업의 대응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같이 읽어보면 좋은 콘텐츠[반도체특허분쟁 ①] AI 메모리 전쟁의 서막, NPE를 앞세운 특허 공세 심화 목차1. 미국 반도체 공장 건설과 미국 시장 진출2.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 및 특허 분쟁의 증가3.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의 거세지는 특허 공세4. 한국의 중소 소부장 업체들의 글로벌 특허 공세 대응법 4가지 1. 미국 반도체 공장 건설과 미국 시장 진출미-중 반도체 전쟁에서, 미국은 미국 내 반도체 생태계 복구를 결정하였고, CHIPS법을 통해서 이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특히 역점을 둔 것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 기반 조성을 위한 대규모 지원금 및 인센티브입니다. 그 결과, 삼성전자와 TSMC가 미국 내 공장 건설을 확정했고, SK 하이닉스와 인텔도 공장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한국 소부장 분야의 밸류 체인의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미국 반도체 공장 건설에 따라, 한국의 중소 소부장 업체의 상당수도 미국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올해 7월에 미국에서 개최된 ‘SEMICON WEST 2024’ 행사에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규모로 참가했다는 점도 미국 진출에 대한 한국 소부장 업체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 및 특허 분쟁의 증가반도체 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보호받고 있으며, 반도체가 제조되는 FAB 내로 들어가는 것은 철저히 통제됩니다. 이는 특허침해 소송에서 반도체 관련 기술은 침해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가 특히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편하지만, 그동안 한국의 소부장 업체들이 글로벌 장비 업체의 특허 공격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것은 이러한 반도체 분야의 증거 확보의 어려움에 기댄 측면이 큽니다. 2020년 논의가 시작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에 한국의 소부장 업체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도, 용이한 증거 확보가 자칫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의 특허 공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 기인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중 반도체 전쟁으로 인하여 반도체 제조의 중심이 한국-중국-대만의 동아시아에서 미국으로 확장됨에 따라, 한국의 소부장 업체들도 미국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곧 한국 소부장 업체들이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에 직접 맞부딪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한국 소부장 업체가 한국에서 납품하는 설비 등이 미국에 수출할 설비 등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전제 하에,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미국에서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하여 침해 증거를 획보하고,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한국에서도 특허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후발 주자에 속하는 한국의 소부장 업체들에게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3.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의 거세지는 특허 공세미국 증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AMAT)의 지역별 매출 비중은 중국, 한국, 미국이 각각 32%, 16%, 16%입니다. 또다른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인 ‘램 리서치’(Lam Research)의 지역별 매출 비중 역시 이와 유사한 37%, 18%, 12%이죠.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에게 한국은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한국 소부장 업체의 기술 자립은 막아야 할 과제입니다. 한국 소부장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업체의 특허 공세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11월, 램 리서치는 한국 소부장 업체인 SMT를 대상으로 한 한국 특허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해당 대법원 판결은 간접침해를 이유로 기업의 1년 매출의 절반 수준인 34억의 손해배상액 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란이 예상됩니다. 이외에, 램 리서치는 한국의 PSK, 원세미콘, 비씨엔씨를 대상으로도 소송 진행 중입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의 특허 등록 건수가 최근 2년간 2배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한국 소부장 업체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업체의 특허 공세가 더욱 심화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곧 한국 소부장 업체의 미국 진출은 글로벌 업체의 특허 공세를 더욱 가속화할 것입니다. 4. 한국의 중소 소부장 업체들의 글로벌 특허 공세 대응법 4가지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메모리 분야와 소부장 분야 모두 특허 분쟁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중, 삼성전자를 필두로 하는 메모리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의 특허 포트폴리오와 우수한 특허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지금처럼 잘 대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기술적 후발주자이면서 특허 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한국의 중소 소부장 업체들입니다. 격화되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의 특허 공세 속에서, 한국 소부장 업체들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소부장 업체들이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선 4가지 관점에서 전략 검토가 필요합니다. 1) 공격 특허의 확보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특허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허 공세에 맞대응할 수 있는 공격 특허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의 매출 비중이 중국, 한국, 미국 순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 이외의 미국 및 중국에서도 공격 특허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격 특허가 확보되어야,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특허 공세에 맞서 크로스 라이센싱 등의 대응 전략을 모색할 수 있다. 2) CA, 분할출원, reissue 등의 전략적 활용일반적으로, 특허 기술이 공격 특허에 해당할 가능성이 여부는 출원 시 보다는 등록 시점에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소부장 업체는 특허 등록 시점에서 해당 특허 기술이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들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특허 기술이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에 의해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면, 경쟁사 제품에 매칭되는 권리범위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별 특유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NOA 이후에 CA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reissue를 통해서 이미 등록된 특허에 대해서도 권리범위 확대도 시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과 중국의 경우에는 미국의 CA나 reissue 제도가 없기 때문에, 분할출원을 통하여 경쟁사 제품과 매칭할 수 있는 권리범위 확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실용신안과 특허의 two track을 통하여 공격 특허를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고품질 명세서의 작성당연한 말이지만, 좋은 공격 특허 확보의 기본 전제는 고품질의 명세서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낮은 품질의 명세서로는 좋은 권리범위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중국 특허청의 경우, 삼성전자가 중국 업체의 중국 핵심 표준 특허를 무효 시켰을 때에 낮은 품질의 명세서로 인하여 우수한 기술의 중국 특허를 무효로 심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평석을 내놓은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소부장 업체들도 삼성전자 등의 고품질 명세서를 벤치마킹하고, 전략적으로 명세서를 작성함으로써, 핵심 기술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경쟁사 특허 분석 및 회피 설계의 진행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의 특허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반도체 업체의 관련 특허를 분석하고, 회피 설계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는 특허 역량이 부족한 중소 업체에게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다행히 정부에서는 이러한 중소 업체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경쟁사 특허 분석 및 회피 설계에 필요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소부장) (링크)지역지식재산센터(RIPC)의 IP 나래 사업(링크)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특허분쟁대응전략 사업(링크) 특허 역량이 부족한 중소 소부장 업체는 이러한 정부 사업에 지원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반도체 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국내 기업들의 전략적 행보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특허 전략이 어느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국내 소부장 업체들에 있어서, 이는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글이 국내 기업들의 특허 전략 수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2024 patspoon 아티클 콘텐츠 All rights reserved.

작성자팻스푼
작성일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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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챗GPT로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하기

chatGPT로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하기 | patspoon이번 아티클은 <백수의 뇌피셜> 블로그를 운영 중이신 '낙성대 캐백수'님의 기고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patspoon에 IP 관련 인사이트 콘텐츠를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patspoon으로 문의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챗GPT로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하기안녕하세요. patspoon 입니다.기업이 사업 분야와 R&D 기획하기 전 필요한 단계가 있죠. 바로 시장과 경쟁사 기술 분석일 것입니다.특허 실무자라면 아시겠지만 자사/타사 특허 포트폴리오를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 많이 공감하실겁니다.patspoon에 방문하신 특허 실무자 여러분을 위해 특허 업무 시간을 단축시킬 ChatGPT(챗지피티)를 활용한 분석 방법을 알려드립니다.먼저 읽어보면 좋은 콘텐츠chat GPT로 등록 특허 히스토리와 기술 차별점 5분만에 도출하기목차1. 특허데이터 수집2. CJ 바이오사이언스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및 미래 출원 수 예측1. 특허데이터 수집챗GPT로 특허 포트폴리오를 분석해 볼 기업은 CJ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인공지능(AI)기반의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 치료제 및 다양한 바이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지난 2021년 12월, CJ제일제당이 주식회사 천랩을 인수하면서 CJ바이오사이언스로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CJ바이오사이언스의 특허포트폴리오를 예시로 들어 분석해 보겠습니다.단계별로 chatGPT 활용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먼저, CJ바이오사이언스 특허 포트폴리오를 분석하기 위해 특허데이터 추출이 필요합니다.이를 수행하고자, 워트인텔리전스(WERT Intelligence)의 특허 검색 서비스인 키워트(keywert)를 사용해 데이터를 수집해 보았습니다.저는 간단하게 출원인 필드 연산자(AP) 그리고 현재 권리자 필드 연산자(CAP)에 "씨제이바이오사이언스"로 검색하여최근 20년간 공개 및 등록된 CJ바이오사이언스의 한국 특허만을 도출해 보았습니다.검색식: AP:(씨제이바이오사이언스) or CAP:(씨제이바이오사이언스) 중복제거를 수행하니 35건의 특허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특허 검색 결과에서는 CJ바이오사이언스 해외 특허가 검출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중복 제거 아이콘 옆 "패밀리 그룹핑/확장"을 클릭해 확장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패밀리 확장" 이라는 탭을 선택하면 국가별로 확장해서 추가적으로 해외 특허를 찾아 주는데요. 해외에 출원한 특허의 경우 출원인명이 영어로 되어있기 때문에 당장 내가 찾고자하는 기업의 영어 명칭이 생각이 나지 않더라도 해외 특허 검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어 활용하기에 매우 유용합니다. 다양한 국가들을 선택할 수 있지만 저는 일본, 미국, 유럽, 중국 그리고 최초 검색시 설정했던 국가까지 포함하여 특허 건수를 확장하겠습니다.패밀리 확장을 수행한 결과, 총 210건의 특허가 도출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모든 국가에 대한 패밀리 확장을 수행하진 않았기 때문에 CJ바이오사이언스의 전체 특허 건수는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 특허들을 엑셀 데이터로 다운받고 챗gpt로 CJ바이오사이언스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CJ 바이오사이언스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및 미래 출원 수 예측 A. CJ 바이오사이언스의 주요 기술 분야 아래의 프롬프트 처럼, 분석을 원하는 수준을 입력하여 챗GPT에게 전달합니다. 그럼 챗GPT과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해줍니다. (해당 답변은 입력된 데이터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답변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B. 선형 회귀 모델을 이용한 CJ 바이오사이언스 미래의 특허 출원 수 예측 포트폴리오 현황 분석 외에도 챗GPT에게 CJ바이오사이언스의 미래 특허 출원수를 예측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챗GPT가 선형 회귀 모델을 기반으로 미래의 특허 출원수를 예측 해본 결과 CJ바이오사이언스는 24년부터 향후 4년간 국내외 약 20건 이내의 특허를 출원할 것으로 답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과거에 출원했던 특허 건수를 토대로 예측을 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고 실제로 이 정도 건수로 출원할지는 추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C. CJ바이오사인스의 특허 포트폴리오 최적화 방안은? 만일 CJ 바이오사이언스의 사내 특허 담당자가 자사의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을 수행했다면 이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다양한 액션이 있겠지만, 특허 포트폴리오를 최적화 하는 방안이 수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록된 특허를 유지하기 위한 연차료 때문에 사실 절대적인 특허 건수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기업에게 무조건 이득이라고 할 순 없습니다. 특허 관리 비용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따라서 실제 특허에 대한 사용여부 (즉, 실제 제품화를 수행할 예정인지 혹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술인지 여부)를 내부 발명자들과 논의하여 권리를 포기할 특허와 권리를 유지할 특허를 선별하여 특허 포트폴리오 유지 비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사내 특허팀의 주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일단 챗GPT에게 특허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알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추가로 챗GPT에게 CJ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기업 현황 및 비즈니스 현황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CJ바이오사이언스의 사업보고서를 첨부 파일로 넣어주며 질문을 하였습니다.챗GPT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리뷰로 남겨주세요. 저는 꽤 괜찮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원론적인 답변들도 있지만 인하우스 특허 업무 경험이 적은 주니어 입장에서는 업무에 참고할만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D. 경쟁사 대응 방안 CJ바이오사이언스가 최근 해외 기업을 인수하면서 기술 경쟁력을 높인 것은 맞지만 아직 국내 경쟁사 지놈앤컴퍼니에 비해 실적이나 신약 개발 속도에 있어서도 뒤쳐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됩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만일 CJ바이오사이언스의 특허 담당자라면 경쟁사를 특허 관점에서 어떻게 견제를 해볼 수 있을지 GPT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경쟁사 특허에 대한 이의제기가 비용 관리에 효율적이면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챗GPT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앞으로 CJ바이오사이언스와 지놈앤컴퍼니 간의 경쟁 구도를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챗GPT를 활용하더라도, 데이터를 입력하고 명령어를 넣는 것은 사람의 역할인데요. 그러면 정리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게 더 신뢰성있는 인사이트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정제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더 구체적인 방법은 해당 과정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과정에 나온 내용들을 기반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강의] : 이미지 클릭 더불어 더 많은 콘텐츠들이 보고 싶으시다면, patspoon 아티클과 더불어 제 블로그에도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블로그: 블로그© 2024 patspoon 아티클 콘텐츠 All rights reserved.

작성자팻스푼
작성일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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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챗GPT로 등록 특허 히스토리와 기술 차별점 5분만에 도출하기

* 이번 아티클은 <백수의 뇌피셜> 블로그를 운영 중이신 '낙성대 캐백수'님의 기고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patspoon에 IP 관련 인사이트 콘텐츠를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patspoon으로 문의해 주세요 :)출처 : https://m.blog.naver.com/kimzx12 기업체에서 특허 업무를 하다 보면 종종 연구원분들로부터 경쟁사의 특허 출원부터 등록 결정과 관련한 *이력 포대 분석 요청을 받곤 하는데요. 아무래도 특허 문서들에 사용되는 용어들이 연구원 분들이 평소에 잘 접해보지 못했던 생소한 용어들이 많아 빠르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이력포대란? 해당 건의 명세서가 출원되었을 때부터 현시점까지 출원인과 주고받은 서신들을 포함, 특허청에 제출하거나 특허청으로부터 발부 받은 모든 서류를 뜻합니다. 따라서 특허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도 손쉽게 특허 출원부터 등록 결정을 받기까지의 히스토리와 기존 특허들과 대비되는 기술적인 차별점을 빠르고 간편하게 도출할 수 있도록 Chat GPT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분석해볼 특허는 제가 평소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패션 관련 어플리케이션 "onthelook" 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온더룩의 특허 1건에 대한 이력 포대를 분석하여 온더룩의 특허에는 어떠한 기술적인 차별점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1. 특허 이력포대(히스토리) 파일 수집 방법2. chat GPT를 활용해 특허 등록 히스토리 파악 및 기술 차별점 도출하는 방법3. 특허 기술이 적용된 화면 살펴보기 1. 특허 이력 포대 파일 수집 - 먼저 특허 검색 DB를 활용하여 출원인 검색필드로 '온더룩'을 검색해봅니다. 검색 결과, 주식회사 온더룩으로 '인플루언서를 매개로 하는 쇼핑 정보 시스템 및 방법' 이라는 국내 등록 특허 1건이 있는데요, 이 건을 클릭해서 상세보기로 들어간 후 아래와 같이 '행정정보 보기'를 클릭해줍니다. 아래 창에서 '이력포대보기 '버튼을 클릭 합니다. '이력 포대보기'를 클리하면 통합 행정정보라는 창이 나오면서 해당 특허가 출원되고 등록되기까지 발생한 모든 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업로드 되어있는 모든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위 히스토리를 보니 특허 등록과정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최초 출원 후 여러번의 수정과 재등록 요청을 통해 해당 특허가 등록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최초 출원서부터 의견제출 통지서, 답변서, 보정서, 거절 결정서, 재심사 답변·보정서, 최종 등록 결정서까지 모두 저장하셨다면 챗GPT에게 이 특허가 어떤 이유로 거절되었고 어떻게 보완하여 최종 등록되었는지 분석을 요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chat GPT를 활용해 특허 등록 히스토리 파악 및 기술 차별점 도출하는 방법 자, 이제 위에서 다운로드 받은 PDF 파일 전부와 아래와 같이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GPT에게 일을 시켜봅시다. (참고로 저는 GPT 유료버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챗GPT에게 명확한 역할을 부여해주고 위에서 다운 받은 모든 자료들을 업로드 해줍니다. GPT 답변 ↓ 1. 해당 특허의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히스토리주식회사 온더룩은 2019년 9월 30일에 **"인플루언서를 매개로 하는 쇼핑 정보 제공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2021년 1월 27일, 특허청은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1차 거절 사유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온더룩은 보정서를 제출하고 의견을 제시했으나, 2021년 7월 27일에 최종적으로 거절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재심사를 청구했고, 2021년 8월 30일에 최종적으로 특허 등록 결정을 받았습니다. 2. 최초 거절 사유 및 주식회사 온더룩의 대응1차 거절 사유: 특허청은 온더룩의 발명이 기존 인용 발명들과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쇼핑 정보 제공 방식이 리뷰 시스템이나 소셜 네트워킹 시스템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봤습니다. 심사관은 이 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2항(진보성 결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온더룩의 1차 대응: 온더룩은 청구항을 보정하여 인플루언서의 포스팅에서 단순히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플루언서들이 착용한 유사한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다양한 스타일링 정보를 제공하는 차별점을 제시했습니다.최종 거절 사유: 7월 27일, 특허청은 여전히 기술적인 차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거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용 발명들에서 유사한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이미 구현되어 있다고 보았고, 온더룩이 주장한 차별점도 진보성 부족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재심사 결과 등록된 사유 및 보정 전략재심사에서 온더룩은 기술적 보정을 통해 청구항을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특정 인플루언서의 상품을 선택했을 때, 해당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착용한 다른 인플루언서의 포스팅을 보여주고, 그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처 정보와 함께 스타일링 정보도 제공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기존 기술들과 차별화되는 활용 정보 제공 방식으로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특허가 등록되었습니다. 4. 해당 특허의 구체적인 기술적 차별점주식회사 온더룩의 특허는 기존 기술들과 구체적인 차별점을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인플루언서의 포스팅을 통한 다층적 쇼핑 정보 제공: 단순히 인플루언서가 입은 옷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플루언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옷을 착용한 포스팅도 함께 제공하여 사용자에게 다양한 스타일링 예시를 보여줍니다.상품의 활용 정보 및 추천 구매처 정보 제공: 특정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그 상품의 활용 정보(다른 인플루언서들이 어떻게 스타일링했는지)도 제공하여 사용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단순한 리뷰나 설명 이상의 패션 정보를 직관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유사 아이템 및 대체 아이템 추천: 사용자가 선택한 상품과 유사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아이템을 추천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쇼핑 경험을 더욱 개인화하고 확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결론적으로, 온더룩의 특허는 인플루언서 기반의 패션 정보 제공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인플루언서들의 스타일링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가 더 나은 구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기존 기술과의 명확한 차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꽤 일목요연하게 온더룩의 특허를 출원받기부터 등록받기까지 전 과정을 설명해주었고 기술적인 차별점도 이해가 되기 쉽게 작성해준 것 같은데요, 특허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다시 한번 요청 해보겠습니다. GPT 답변 ↓ 물론이죠! 아주 쉽게 설명해볼게요. 1. 특허가 어떻게 등록되었는지주식회사 온더룩은 인플루언서가 입은 옷을 보고, 그 옷을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알려주는 아이디어를 특허로 만들려고 했어요. 처음에 특허청에서 **"비슷한 아이디어가 이미 있어요"**라고 하며 거절했어요. 온더룩은 아이디어를 조금 더 바꾸어 다시 제출했지만, 또 거절당했어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바꾸어 신청했고, 결국 2021년에 특허를 받을 수 있었어요. 2. 왜 처음에 거절됐을까?특허청은 온더룩의 아이디어가 이미 있는 것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리뷰를 보고 쇼핑하는 방식이 기존에 있던 시스템과 비슷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이건 특허로 줄 수 없어요"라고 했어요. 3. 온더룩은 어떻게 특허를 받았을까?온더룩은 아이디어를 더 발전시켰어요. 인플루언서 한 명이 입은 옷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른 인플루언서들이 비슷한 옷을 입은 사진도 함께 보여주고, 그 옷을 어디서 살 수 있는 정보도 같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차별화된 아이디어 덕분에 결국 특허를 받을 수 있었어요. 4. 온더룩의 아이디어가 뭐가 특별할까?온더룩의 시스템은 단순히 한 명의 인플루언서가 입은 옷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 옷을 입은 다른 인플루언서들의 스타일도 함께 보여주고, 그 옷을 어디서 살 수 있는지까지 알려줘요. 이게 기존 시스템과 다르게 사용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주는 점이 특별해요! 이렇게 온더룩은 새롭고 특별한 방식으로 쇼핑 정보를 제공하는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서 특허를 받게 된 거예요!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실제로 특허 문헌을 많이 접해보지 않았던 분들도 특허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특허 문헌에 담겨있는 기술적인 차별점이 실제 어플리케이션에 어떻게 적용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3. 특허 기술이 적용된 화면 살펴보기 - 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특허는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1차 거절, '기술적인 차별성 부족'으로 2차 거절 되었지만 <해당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착용한 다른 인플루언서의 포스팅>을 보여주고, 그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처 정보와 스타일링 정보도 함께 제공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위 기능이 기존 기술과 차별화 되는 포인트로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특허가 등록 되었는데요, 차별화 기술 위주로 설명드릴게요. |온더룩을 실행시키면 여러 인플루언서분들이 메인화면에 나옵니다. 이 분들을 클릭하면 착장 정보를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까진 기존 선행 특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차별화된 포인트인데요,우리가 찾은 인플루언서의 다른 착장 스타일 그리고 해당 인플루언서와 비슷한 스타일을 가진 또 다른 인플루언서들이 아래와 같이 배너 형식으로 표시되어 여러 스타일링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던 outlook이라는 패션 어플의 등록 특허 이력과 선행 특허와 기술의 차별점을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이 방법을 활용하여 패션 플랫폼 뿐만 아니라 독자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 산업군에 적용한다면 빠르고 쉽게 특허 히스토리를 파악하고 이 특허만의 차별성을 파악할 수 있을것입니다. 특허 실무자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chat GPT 활용법을 배워보세요!출원연도 데이터 생성 요청 명령, 연도별 워드클라우드 생성 요청 명령, 새롭게 등장하는 워드 센싱 코드 생성 발명의 요약과 청구항을 요약하는 프롬프터, 개별 특허의 목적/해결수단 도출 Task, 개별 특허의 목적/해결수단 그룹핑 Task까지 6개의 과업을 기반으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제공해드립니다.

작성자팻스푼
작성일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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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R&D] [25년 R&D ②] 특허 데이터로 R&D 기획을 시작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앞선 [25년 R&D ①] R&D를 기획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3가지에서는 R&D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탐색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특허 데이터를 활용할지 3가지 방향을 알 수 있었습니다. (> [링크] : R&D를 기획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3가지 ) 이번 아티클에서는 3가지 방향 중 2번째로 소개했던 “특정 기술의 시계열 변화를 분석해서 기술의 트렌드를 파악하기”의 구체적인 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 3가지 케이스별 추천하는 R&D 전략2. 사례로 보는 중장기 R&D 아이템 발굴 및 로드맵 작성 1. 3가지 케이스별 추천하는 R&D 전략 우선, R&D 기획을 통해서 정부 사업에 제안을 들어가기 전 우리 기업은 아래 3가지 케이스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3가지 방향성을 확인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번째, ‘현재 기업에서 하는 사업이 정책 방향과 유사한가’입니다. 고유영역과 국가의 정책방향이 비슷하게 되면 여러 스펙트럼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산이 큰 중장기 R&D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되는데요. 그러면 중장기 R&D를 가지는 초격차, 딥테크 관련 사업들을 추진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만약에 정책 방향과 사업과 고유 영역이 조금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단 응용 R&D, 융합형 과제 발굴 기술 쪽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두 개 다 좀 약한 경우입니다. 이런 케이스의 대표적인게 바로 스타트업이나 예비 창업 기업들이 초기 R&D 사업 진출할 때이죠. 이번 아티클에서는 A에 해당하는 중장기 R&D 전략을 발굴하고 로드맵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담아보았습니다. 2. 사례로 보는 중장기 R&D 아이템 발굴 및 로드맵 작성 시장보고서 등을 활용해서 중장기 로드맵을 그리고, 연차별로 사업 아이템과 R&D 아이템들을 발굴하는 건 매우 어려운데요. 다만 특허 정보를 활용한다면 구체적인 기술 아이템까지도 발굴할 수 있습니다. 특허 정보를 활용할 줄 안다는 것은 매우 유리한 부분이겠죠? 로드맵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특허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기업군 단위로 묶어서 보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포트폴리오로 구성한 형태를 파악해서 벤치마킹하는 전략이 실제 아이템을 도출하거나 연차별 기획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위 이미지는 특정 기업이 시계열적으로 어떤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하나의 기술 아이템을 선정해서, 이 아이템에 대한 R&D의 변화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살펴보면, 초창기에는 구조에 관련한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술을 점점 더 발전시키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터치, 유저 인터페이스를 다양화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죠. 이런 내용들이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 지식재산권이 출원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기술에 대한 수요나 아이템들을 적시적으로 배치를 해서 군집화하게 되면 기본적인 R&D 로드맵을 구성할 때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검색 시스템을 활용할 때는 중복제거, 필터링이나 패밀리로 묶는 과정을 통해 아이템들을 출원인 국적, 기업별 등의 하나의 군으로 묶어주고 포트폴리오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는 아래 예시와 같이 중장기 로드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 두 번째 아이템, 세 번째 아이템 이렇게 중분류 단위로 구성을 하고 경쟁사 분석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비교하면서 아이템들을 하나씩 마킹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각 중분류 단위들로 형성을 해서 우리가 실제 필요로 하는 중기, 장기 전략에 R&D 요소로 잡아주게 되면 특허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손쉽게 로드맵이라든가 아이템 발굴을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 '쉽다, 쉽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절차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자료 없이 시작하는 것하고 있이 시작하는 것, 그리고 특허정보를 활용하고 안하고의 차이는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R&D 사업전략을 구체화하는 측면에서 특허 정보를 활용하는게 굉장히 많은 효용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접근법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아티클에서는 다루지 못한 다른 응용 R&D 발굴과 초기 R&D 및 예비 창업기업을 위한 R&D 전략 수립 노하우가 궁금하신가요? 정책 분석, 예산 기획, 특허 데이터 기반 R&D 사업 기회 발굴, 기술사업화까지! 4명의 전문가들이 쌓아온 노하우로 우리 기업의 R&D를 진단하고, R&D 전략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보세요.

작성자팻스푼
작성일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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